쟁점컨설팅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 청구인은 OOO를 2014.5.14. 수분 양자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4.8.4.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6.11.7.부터 2016.12.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고자 경제적 무능력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OOO가 주식회사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통정에 의한 허위매매계약으로 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 결의서(안)를 통보하였고, 2017.1.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하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OOO원(이하 “쟁점컨설팅비용”이라 한다)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여관을 지을 계획으로 매수 전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을 받았다. 그 중 한 사람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OOO에게 2014.4.8. OOO원, 2014.5.7.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받을 당시 취득가액에 쟁점컨설팅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청구인에게 쟁점컨설팅비용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OOO은 청구인과 OOO 소재 OOO을 2009.1.2.부터 폐업일인 2014.4.1.까지 동업하였던 자이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아닌 모텔사업 동업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도 지급받은 컨설팅 용역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이미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쟁점 쟁점컨설팅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에서 택지개발하여 분양한 토지로 당초 OOO(2012.3.30. 취득)가 분양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OOO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014.5.14. 원분양자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OOO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시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1년 미만 단기양도로 청구인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4.8.4. 쟁점부동산을 경제적 무능력자인 OOO(청구인의 여관업 관련자인 OOO의 모친)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8.19.자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OOO는 2014.10.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 양도 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 체에 자료통보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7년 1월 청구인을 고발조치 하였다. (나) 2016.12.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고자 OOO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2016.12.16.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출이 있다면 내역을 제출하여 달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대해 청구인은 OOO(쟁점토지를 수분양자인 OOO와 청구인이 계약하도록 소개한 사람)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확인서와 금융증빙을 제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양도시 중개인 OOO에 지급한 OOO원과 OOO이라는 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OOO원이다. (마) 청구인과 OOO은 2009.1.2.부터 2014.4.1.까지 OOO에서 OOO을 공동운영(지분 각 50%)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4.4.7. 청구인(갑)이 OOO(을)과 작성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에는 “쟁점토지 거래에 있어 을은 갑을 위해 토지개발이용 거래동향에 관한 정보 및 주변 여론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컨설팅 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14.4.8. OOO원(계약금), 2014.5.7. OOO원(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2014.4.8. OOO원, 2014.5.7. OOO원을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7.3.17. 이 건 심판청구 제기 당시 청구이유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지,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으나, 2017.5.2. “명의신탁임은 인정하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은 청구인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였던 동업자로서 부동산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컨설팅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점, 쟁점토지는 OOO에서 분양한 토지를 청구인이 원분양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 고액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 당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경정을 위해 관련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소개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경비 인정을 받았으나 쟁점컨설팅비용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