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패션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OOO(2010.11.30.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쟁점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이 OOO의 OOO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고, OOO은 이로부터 2분만에 쟁점법인의 OOO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흐름의 인과관계 및 동일성이 확인되며,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미지급급여의 결제에 사용되었고, 당일 청구인과 OOO 이사는 가수금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을 OOO 등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과 OOO 이사의 가수금 잔액이 각각 OOO과 OOO으로, 청구인의 경우 3년간 급여 총액보다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이 더 큰 상황에서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이 건은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임가공을 거쳐 매출처에 공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소명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입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부인되었을 뿐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이 어려워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가수금이 누적된 상황에서 쟁점금액의 자금흐름상 인과관계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수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임시 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 단기 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3330 판결, 참조), 2010.6.8. 쟁점법인의 OOO 계좌(*--****60)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이 가죽대금 명목으로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 잔액이 OOO임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납세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세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4)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은 2006.2.5.부터 2012.11.30.(직권폐업)까지 OOO에서 구두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OOO은 2012년 6월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자료 수취자 조사, 2012년 10월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상 조사를 받아 OOO의 2009년 제2기 매출금액 OOO 중 OOO, 매입금액 OOO 전액(100.0%), 2011년 제2기 매출금액 OOO 중 OOO, 매입금액 OOO 전액(100.0%)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로 고발되었다. (나) OOO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OOO의 거래대금 수수방식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으나,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대금의 수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이 2010.6.8. 09:19:27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OOO을 본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출금한 후 2010.6.8. 09:20:47에 OOO 및 09:21:20에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이체(입금자를 “OOO”으로 표기)한 사실이 있다 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이 2017.5.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17.6.16. 결정)에는 쟁점법인이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었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에는 총 부채 OOO 중 단기차입금 OOO, 기타 OOO이고, 가수금계정 잔액은 OOO이며, 대표자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발생하였고, 연도말에는 기타(부채계정)로 대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OOO 계좌(*--****60)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0.6.8. 해당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회계전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거래 직전까지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 잔액은 OOO이었고, 쟁점거래로 인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OOO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2010.12.31.까지 수차례 가수와 반제를 하여 2010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청구인의 대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 잔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0사업연도 청구인과 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거래내역(잔액)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계정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일(2010.6.8.)의 보통예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 이사의 급여내역(2008∼2010년)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매입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OOO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회계장부로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였으며, 실제로 OOO을 채무로 계상한 후 2010.12.31.까지 기존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잔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반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언제라도 청구인에게 반제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