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9.6.1.～2013.4.31. 기간 동안 OOO으로 근무하였고, 2012.5.31.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2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2017.5.1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5.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5.31.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직원에 대한 시상금 자료와 함께 세액을 재계산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재차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5.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17.5.31. 청구인이 처분청에 재차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