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출한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내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손실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ㅇㅇㅇ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내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손실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ㅇㅇㅇ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에는 고가의 분재ㆍ수목, 도자기ㆍ수석이 상당수 있었으나 수용 당시에 쟁점조합이 제시한 보상가액OOO에는 수목 등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쟁점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손실보상비 등을 요구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용보상금을 총 OOO으로 조정결정하였으며, 여기에는 당연히 ‘고가의 분재ㆍ수목 및 도자기ㆍ수석의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고액의 소송비용OOO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고가의 분재ㆍ수목 및 도자기ㆍ수석의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정결정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에 포함된 손실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착오로 수용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당 소송비용은 분재ㆍ수목, 도자기ㆍ수석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이러한 손실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수목 등의 이전을 준비 및 실행하면서 수목의 고사, 도자기 및 수석의 파손 내역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기록 내역에 의거 시가를 반영하여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명세를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임의기재된 가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결정된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에 따르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OOO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피고인OOO에게 OOO을, 조정참가인 OOO에게 OOO을, 조정참가인 OOO에게 OOO을, 조정참가인 OOO에게 OOO을 지급하되 … 2013.12.31.까지 지급한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을 따로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의 산정근거에 따르면, 총 수용보상금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분재이전비)으로 안분하여 대지 및 건물 부분 안분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적절하게 산정하였다.
(3)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내역은 청구인들의 계산하에 임의기재된 가액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
(1) OOO지방법원 OOO 결정에 따르면, 쟁점조합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쟁점조합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OOO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을, 조정참가인 OOO에게 OOO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쟁점조합에 인도하도록 조정결정을 하였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OOO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감정평가법인 3곳에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분재이전비로 구분하였고, 그 중 토지 및 건물 부분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감정평가법인 3곳의 평가내역은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 영업권평가조서로 구분되며, 물건평가조서에는 소나무, 목단, 주목, 매실나무 등 일부 수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영업권평가조서에는 분재 등 2,326개의 동산 이전비가 평가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를 청구인별로 산정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목, 분재, 도자기, 수석의 규격 및 연령에 따라 청구인들이 직접 손실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함께 조경학 박사 OOO이 분재물 등을 평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답변서에는 쟁점부동산 내에 있는 종교시설 OOO의 이전과 관련된 보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수목 등이 이전될 경우의 손상, 훼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경학 박사 OOO은 ‘쟁점부동산 내 분재물, 목각조형물, 자연석품, 미술품, 박제물은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재개발 시행에 따른 이전을 한다면 특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상당한 보호를 취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분재물 등의 사진과 함께 각각의 평가금액을 기재한 63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첨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내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손실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OOO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OOO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쟁점조합이 당초 감정평가법인 3곳에 의뢰하여 평가한 내역은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 영업권평가조서로 구분되고, 물건평가조서에 소나무, 목단, 주목, 매실나무 등 일부 수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영업권평가조서에는 분재 등 2,326개의 동산 이전비가 평가되어 있는바, 해당 평가금액에 수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