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국외여행업 및 일반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행객들에게 자체적으로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허니문 및 해외골프 등 여행상품을 기획·구성하여 여행객들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여행상품 중 해외패키지 여행 (이하 “쟁점여행상품”이 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외국 항공운송 용 역 비용과 숙박 및 음식 용역비용, 현지 관광용역 비용 등으로 지 출 된 금액 을 제외 한 총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매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공급한 해외여행용 역과 관련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24. 및 2017.2.16. 처분청에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 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이 알선․중개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3.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광진흥법제2조 제3호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민법제674조의2 역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계약에 있어 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할 것이고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여행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계약서상에 기획여행인지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의 기간과 목적지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회수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및 현지여행사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여행객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여행상품 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와 의무위반 시 청구법인의 책임부담 사항 등을 정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알선․중개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국외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국외에서의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수수료매출이 전체 수입금액의 99.7%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업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목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의 목적지․일정과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 그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대금 전액을 입금 받은 다음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항공사 및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명 랜드사 등으로 하여금 외국 왕복 항공 운송용역, 숙박 및 관광 용역 등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외패키지 여행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국외여행객을 모집 및 계약한 후 국외 숙박업자, 음식업자 등과의 계약(예약)체결을 통하여 성립된 계약 내용에 따라 현지에서 여행객이 지불할 행위를 편의상 랜드사를 통하여 대신 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숙박 내지 음식용역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여행상품 용역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외국항행사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무관하므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관광사업 등의 사례와도 비교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영세율 적용주장은 부가가치세 관계 법령상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영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의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재화를 수출하거나 외화획득과는 무관한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용역 등은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제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 가. 쟁 점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 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 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가.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5) 민법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 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7.1.24. 및 2017.2.1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 표1>과 같이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바,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용역제공의 주최자이고 쟁점 수수료 관련 용역이 중개·알선용역이 아니라 해외제공용역과 물리 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이유로 들 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 다. <표1> (2)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업내역 및 쟁점여행상품 관련 계약·정산 절차,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
• 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사용하여 여행상품예약, 항공, (가)정산, 고객, 인사, 회계 등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기획한 여행상품에 대해 랜드사(하청개념)와 해외여행 서비스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국외에서의 서비스는 랜드사 등에서 전부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항공비, 지상비 등을 제외한 알선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표2>와 같이 수수료 매출이 전체수입금액의 9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나타나고,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업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목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나타난다. <표2>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현지여행사(이하 “랜드사"라 함)간에 체결한 해외여행서비스 위탁계약서, 랜드사가 제출한 Invoice, 랜드사에 보낸 외화송금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탁업무의 종류에 대해 현지 여행에 필요한 숙박, 교통, 식사 등 해외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로 기재하고 있고 지급할 비용은 계약에 따른 비용을 협의한 통화로 랜드사의 지정은행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이드는 랜드사의 책임하에 행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랜드사가 현지통화로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통화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여행객간에 2016.3.12. 체결한 여행계약서(기획)에 의 하면 대리판매 여행사 없이 여행사인 청구법인과 여행자인 정**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행인솔자, 현지 안내원, 현지여행사, 현지교통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관련 현지 여행사로는 OOO 등 지상수배업체가 수기된 것으로 나타난
• 다. (5) 2014.12.19. 개정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제1호에서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며(수속대행 의미는 생략), 제14조 제1호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 주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여행서비스는 여행계약을 제외한 모든 여행서비스의 제공 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여행서비스를 구성하는 항공(크루즈)의 경우 여행사가 항공사 또는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좌석을 확보하여 여행서비스 구성 내에 포함하는 것이며, 외국항행용역이라 함은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외국에서 국내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항행용역 공급의 주체에 사업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항공 및 선박 운송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으며, 숙박의 경우에도 해외의 호텔 또는 리조트 등을 소비자 대신 예약하여 제공하고 있고, 투어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의 진행 역시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 전체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 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항공 및 숙박에 대한 예약, 현지 투어에 대한 진행 등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와 관련되어 있고, 총 여행금액의 일부로서 항공사, 해외호텔(리조트), 랜드사 등에 지급하게 되는 지상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 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과 여행객간에 체결한 여행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내용 및 의무 위반의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알선․중개라고 할 수 없고,민법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여행계약이므로, 어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처럼 단순히 여행계약에서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고 하여 여행계약에 대한 알선․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해외여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외에서의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들은 모두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 점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에서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부가가치세법제23조 소정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북한항행용역과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외국항행용역과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해외항행용역과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연히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 17.3.13. 15시경 처분청 담당직원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여행상품 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현지안내, 현지교통 등 현지 여행 등의 수행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자 OOO팀장과 OOO 본부장은 현지 랜드사인 OOO 여행사 등이 수행하며 청구법인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 중 현지의 랜드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 상당액을 쟁점수수료와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에서 쟁점수수료의 성격은 지상비와 구분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외여행객들에 대하여 항공, 숙박, 현지관광지 입장 등 쟁점여행상품을 구성하는 항목(지상비 지출항목)에 대하여 기획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랜드사간에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랜드사의 손해배상책임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현지 여행실행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등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외국항행사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무관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