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지분 양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국내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OOO(이하 “쟁점펀드”라 한다)가 OOO”라 한다)를 통하여 2008년경 위 OOO의 지분 60.7%를 취득하여 대주주로 있다가 2011년 OOO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OOO 주식 양도 당시 대주주의 성공적인 지분 양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인에게 2011.9.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증여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2.30. 처분청에 2011.9.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7.5.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펀드가 OOO를 인수하기 전부터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는 바, OOO가 OOO를 대리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선임한 임원이 아니고, 청구인과 OOO 간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단순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제6항에 고용관계 없는 외주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등이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OOO는 비록 국내법인은 아니더라도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OOO 입장에서 쟁점금액은 인건비가 아닌 접대비 지출에 해당하고,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금액을 단순 증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인바, OOO에게 보낸 감사편지에 의하면 쟁점펀드가 보유한 OOO 지분의 성공적인 처분의 기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OOO 및 자회사 임원 등 10명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내국법인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동 법인 대주주로 있던 역외펀드 업무대행업체로부터 성공적인 지분 양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11.3. 설립되었고, 2002.11.22.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으며, 2008.7.28. OOO가 운영하는 펀드가 OOO의 주식 3,745,334주를 매수하여 최대주주(60.7%)가 되었고, 2011.7.23. 펀드가 보유주식 등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영문 편지에 2011.9.7.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회사가치 증대에 기여한 인센티브이며, OOO의 성공적인 처분에 대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등 OOO 및 자회사 임원 10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영문편지에서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가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OOO의 성공적인 처분을 위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