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 청구인은 2013.3.24.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배우자)되어 2013.9.30.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OOO원,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13.3.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8.31.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OOO원,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다. 청구인은 또한 2013.7.5. 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2013.10.31.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OOO원,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각각의 연부연납 신청일에 이를 허가한 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2013.9.30. 및 2013.10.31. 연 3.4%, 2014.8.31. 연 2.9%)을 적용하여 2014.9.11.부터 2016.10.11.까지 아래 <표1>～<표3>과 같이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7.2.8.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된 기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4>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3.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연부연남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 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남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 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국세환급 가산금과 성격 및 적용되는 경우가 다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는 단순히 가산율 자체를 규정한 것으로서 가산율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환급 가산금과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익 상당액이므로 그 액수의 계산을 위해서는 특정시점인 허가신청 시점의 이자율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신청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는바, 가변적인 금액이라면 이를 산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고지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조세행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불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및 처분청의 고지내역은 아래 <표5>～<표7>과 같다.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 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OOO. 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 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4.9.11.～2016.10.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8.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2014.9.11.～2016.10.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