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조합원이었던 조합이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이 조합원이었던 조합이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민법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OOO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의 1인으로 상속지분 OOO%를 상속 받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00.12.30. 부속토지 지상에 OOO개 점포로 구성된 OOO를 신축한 후 이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OOO이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OOO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 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다음, 계약내용에 따라 상가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OOO의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임의경매 등으로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OOO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에서 OOO 및 수분양자들은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OOO은 위 판결을 근거로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OOO에 없었던 이상 OOO이 부속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쟁점선수임대료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OOO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조합원들은 2011.9.2.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법원은 OOO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판결 확정됨)을 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국가가 일부패소하였으나, 당초 OOO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OOO에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임대료와 관련한 사실관계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OOO%이므로, 피상속인의 OOO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OOO의 순부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정관(2001.1.7. 시행)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OOO이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그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실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이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 2014.6.12. 선고 2012누36981 판결문, 대법원 2014.10.25. 선고 2014두9783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고, OOO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OOO의 조합원이었고 OOO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OOO년간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수분양자들이 OOO의 조합원들에게 선납한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OOO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사원의 지위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OOO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