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 심OOO는 2013.10.25.부터 2014.8.30.까지 윤OOO와 공동으로 OOO(연면적 1,709.31㎡, 지하1층 지상5층 2개동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7.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면허번호: OOO-건축공사업-01-3***)에게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양도하였고, (주)OOO 등으로부터 철근, 시멘트 등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신축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철근 및 레미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이나 일용노무비 지급액OOO은 총 분양가액OOO 대비 소액이며,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 없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신청하고 납부하면 보험수급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험가입 증명원 등 만으로 직접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사. 건설업

•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분양관련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2)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24세대이고, 건축주는 윤OOO,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주)OOO건축사사무소 김OOO, 공사시공자는 (주)OOO 이OOO이며, 2013.10.24. 건축허가를 받아 2013.10.30. 착공하여 2014.5.8.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주)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OOO원 중 OOO원(2.17%)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