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OOO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OOO(현재, 주식회사 OOO)가 설립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에 OOO 달러(2002년 OOO달러, 2009년 OOO달러)를 투자하였으나, 10년간 운영하며 자본금의 99.5%를 잠식하였는바, OOO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OOO의 청산증명서 등을 2015.7.30.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자료를 이관하였고, 국세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은 이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2016.12.2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1.2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OOO지방국세청장은 2017.2.14. 동 회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OOO으로부터 약 OOO원이 추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5.7.30.자 탈세제보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OOO의 OOO 출장 후 보고서, OOO 청산(dissolution)증명서, OOO의 감사보고서 및 적절한 증빙없이 손실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Trial Balance Sheet Total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과세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OOO으로부터 약 OOO원이 추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등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은 탈세제보시 OOO 등이 투자 자본금을 유용하였는지, 사용하였는지, 횡령하였는지 모른다고 밝히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 출장 후 보고서 등이 OOO 등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이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또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경우에는2천만원을 말한다.

⑮ 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4. 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포상금

•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7.2.28.국세청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