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미국법인OOO을 5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아래 <표1>과 같이 신청하였으며, 2014.12.1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허가내역에 따라 2회차 연부연납 증여세를 2016.12.31. 납부기한으로 하여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가산율 연 2.9%를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OOO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에 따르면, 연부연납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할 분할납부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때 적용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아래 <표2>와 같이 개정되었다.

(2) 2015.3.6. 및 2016.3.7.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 및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동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연납 이자율은 제재라기보다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 납세자에게 경감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이 매년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아래 <표3>과 같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허가 당시와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자율이 바뀐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미국법인 OOO 을 5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2014.12.12.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1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관련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의 연부연납신청일이 2014.12.11.이라 하여 연부연납기간 전부에 대하여 신청일 당시의 연부연납이자율 연 2.9%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