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3.4.4.(이하 “이 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2.23. 양도한 후, 2016.4.30. 상속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이하 “이 건 기준시가”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26. 이 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인 OOO원(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이고, 이하 “이 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6.9.23. 이 건 감정가액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 13년이 경과된 소급감정가액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배제한 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세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른바 ‘법 위에 잠자는 자’를 세법이 보호할 수는 없으나,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상속개시일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이 외에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의 중개업무를 맡은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를 믿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관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후,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 건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한 것이다. 당초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와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는바, 이러한 청구인 의 안타까운 입장에 비추어 이 건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정당한 시가, 즉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부터 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조 제3항은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이 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3년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된 가액인바,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1) 이 건 경정청구서, 감정평가서 2부(이 건 감정가액 관련), 송달증빙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4.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이 중 OOO원은 그 밖의 필요경비로 보임)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다. (나) 이 건 경정청구 내역으로,

1. 청구인은 2016.7.26. 당초 신고 중 취득가액을 OOO원[위 (가) 기재의 그 밖의 필요경비 포함]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 다(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 다). <표> 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비교 (단위: 원)

• 주) 납부할 세액과 같음

2.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 2부(각 2016.4.29.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것)의 각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그 평균액을 계산하면, OOO원으로 산출된다).

• 가) 먼저, 평가기관이 OOO’인 것의 경우, 기준시점은 2003.4.4.로, 조사기간은 2015.4.25.․2015.4.26.로, 작성일은 2014.4.27.로,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나) 다음으로, 평가기관이 OOO’인 것의 경우, 기준시점은 2003.4.4.로, 조사기간은 2015.4.20.～2015.4.22.로, 작성일은 2014.4.27.로,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6.9.23.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각 2014.4.27.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2003.4.4) 이후 약 1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가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