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변제로 쟁점토지를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원리금 또는 변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채무변제로 쟁점토지를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원리금 또는 변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대물변제로 지급하였다. 등기부등본에는 조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조OOO(조OOO의 삼촌으로 1994년 사망)였는데,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각 사채를 차입(합계 OOO원) 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OOO(농부여서 소득 이 없었음)이 채권자로부터 재산 압류(OOO 소유의 선산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자 장남이자 의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에게 위 채무들 의 원리금 변제를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후 조OOO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위 채무들의 원리금 합계액은 OOO원)으로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는데 1991. 12.27. 사채분[채권자들이 1997.6.24. 이 중 금융기관(OOO원 포함]이 변제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관련된 근저당권의 말소 내역이 나타남) 및 위 금융기관의 대출거래내역으로, 1993.6.24. 사채분이 변제된 사실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으로, 1993.6.24. 사채분이 변제된 사실은 채권자인 OOO이 OOO의 보유 토지(선산 포함)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기부등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 변제영수증 및 법원 공탁금 영수증 등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조OOO(쟁점토지의 형식적 양도인)의 확인서로, OOO이 1991년～1999년 기간 중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으로, 특히 청구인의 자금으로 위 채무들의 원리금이 상환된 사실은 1994.9. 22.부터 1999.1.28.(쟁점토지의 취득일)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인 박OOO 명의의 각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 중 채권자들에게 동 원리금을 상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OOO원)으로 각 입증되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OOO원)은 위 채무들의 원리금 상환액(OOO원) 또는 상환자금으로 추정된 금융거래내역의 합계액(OOO원)의 이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OOO원)인데,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의 인근에 공인중개사무소(2개)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쟁 점 토지의 취득 당시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이 3.3㎡당 OOO원 이었으므로 위 취득가액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 용 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 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 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청구인이 당초 신고 또는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변제대상 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 는 채무액의 원리금 내역(표)을 보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OOO과 조OOO가 1991.12.27.～1993.6.24. 기간 중 차입한 사채(3건)의 원금(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사채(3건)의 원리금 내역(청구주장) (단위: 만원)
5. 2.27.～1996.10.31. 기간 중 OOO) 등 19필지에 대한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등을 하였고, OOO 1996.1.26.～1997.3.14. 기간 중 OOO에게 원리금 합계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채무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1994.9.22.～1999.1.2
8.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등) 및 청구인 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OOO 등)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현 금, 수표, ATM, 대체 등(비고란 또는 상대계좌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CD/ATM 기기지급’ 등으로 기재됨)의 방법으로 지급된 내역 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합계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OOO원(225건)이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변제내 역(표)을 보면 각 채권자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일부 채무(<표1>의 구분 1-②)에 대한 변재내역이라고 주장하면 서 제출한 대출거래내역(발급일은 2017.1.25., 발급주체는 미기재)을 보면 채무자 인 김OOO이 1997.6.25.～1998.8.24. 기간 중 원리금 OOO원을 변 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청구인 및 그 배우자(박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 역 (단위: 개, 건, 만원) (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과 관련된 것으로, 상호가 ‘ OOO 체(2개)의 각 대표자(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99년․ 2000년 쟁점토지의 인근토지(OOO 소재) 의 임야(공장설립 목적의 것)는 3.3㎡(1평)당 OOO원에 거래되었고(거래가액 및 확인자의 인적사항만 수기로 기재됨), 김OOO(청구인의 동생)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인근토지(경상북도 OOO 답 654㎡)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 (가) 채무들의 금액․변제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변제하였다 는 사채의 금액(<표1> 기재) 중 금융기관(OOO)의 대출거래내역으 로 확인되는 OOO원(<표1>의 구분 1-②) 및 법원의 판결문, 변제․공탁금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OOO원(<표1>의 구분3-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은 청구인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내역이 확인되는 금액도 변제한 주체가 청구인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 한 금융거래내역도 수취인․사용처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금 융 거래금액을 사업자금(1997.3.1. 개업한 병원의 필요경비 관련)으로 사 용 하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쟁 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이 최종 말소된 날(1998.11.10.)에 관련 된 채무의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상환주체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 및 채무자들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2 년 ～ 1998년 기간 중 사업(1997년부터 병원 영위)․근로․퇴직소득으로 합 계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도 1992년․1993년 중 근로소득(ㅇㅇ중학교 재직) OOO원이 있었으며(두 사람 모두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에 부동산의 매 매 내역이 없었음), OOO은 1992년～1999년 기간 중 소득내역이 없었으나, 토지(답․임야․대지) 14필지(면적 17,435㎡)를 취득하고 3필지(면적 775㎡)를 양도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이 있었고, 조OOO도 소득내역이 없었으나 1992년․1993년 기간 중 토지(전․답․대지) 3필지(면적 5,821㎡)의 취득, 6필지(면적 7,195㎡)의 양도 및 5필지(면적 2,516㎡)의 상속 등 부동산 거래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OOO가 채무들(<표1> 기재)을 변제할 능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이 1999.1.28.(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취득한 3필지(면적 6,899)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경상북도 OOO)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외에도 대물변제로 이전된 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적정한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토지(임 야)대상을 보면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는 3차례 분할을 거쳐 청구인의 취득 당시 9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공장용지인 1필지(1㎡당 OOO원)를 제외한 나머지(8필지)의 공시지가가 OOO원(쟁점토지 포함) 이었고, 처분청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중개 사무소(상호가 OOO인 것)로부터 탐문 한 1999년 중 쟁점토지의 3.3㎡당 거래가액(시세)은 OOO인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조OOO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의 양도계약 당시 용도가 임야인 토지의 거래가액(시세)을 알지 못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부친인 OOO 또는 실제소유자인 OOO 명의의 사채 3건을 대물 변제한 후 명의상 소유자인 조OOO(OOO의 조카)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조OOO의 확인서, 일부 사채와 관련된 판결문,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 재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용도가 공장용지인 인근 토지의 시세가 당초 신고한 가액과 유사하다는 것) 등을 제시하면서 대물변제한 금액이 최소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인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가 본래의 채무를 갈음하여 다른 급부의 제공으로 성립하는 요물계약인데도 청구인이 위 3건의 채무 변제로 쟁점토지를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제시된 증빙자료로는 위 채무액 3건 중 원리금 또는 변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일부 에 불과한 점[청구인이 변제된 것으로 제시한 원리금 OOO의 대출거래내역(<표1> 구분 1-②의 OOO원), 법원 의 판결문, 변제․공탁금 영수증 등(<표1> 구분 OOO원은 추정된 것임],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도 변제한 주체가 명의자인 OOO이어 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