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직영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영대리점을 대신하여 ‘매매의 성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일 뿐, 단말기 판매금액과 직접 대응 또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과 직영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영대리점을 대신하여 ‘매매의 성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일 뿐, 단말기 판매금액과 직접 대응 또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또한, 2016.2.29.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과세표준 합계 OOO원, 납부할 세액 합계 OOO원을 증액하였다[동 과세기간의 신고 내역(합계 금액)은 과세표준이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수정신고 후 OOO원)이고, 청구인은 동 수정신고는 관련 예규의 시행일(2013.8.7.) 이후 단말기 할부지원금에 대한 것이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이OOO의 경우,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매출액)을 합계 OOO원으로, 매입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나)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OOO 관련 조사) 및 OOO지방국세청장(OOO 주식회사 관련 조사)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하부판매점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3> 청구인들이 이 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하부판매점 지원금 내역 주1) 처분청 답변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결의서에는 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결의서상 금액으로 수정하였음) 주2) 쟁점금액 2) 이 건 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거래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매출한 후 매월말 이동통신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데, 할부매출시 고객지원금 및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기타매출’에서 임의로 차감하였음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다. 나) 할부매출이자 및 하부판매점 지원금, 고객지원금(단말기 할부대금, 기기변경 할부금, 위약금, 유심비 등 대납액) 등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추인하고, 매출누락과 대응원가의 차액을 과세하였다. 다)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각 하부판매점의 이 건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분으로 하여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위 2) 기재]에 대한 근거(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과 이 건 거래처 중 OOO’ 간 체결(청구인들 중 박OOO는 2010.5.21., 이OOO는 2014.5.30. 각 OOO와 위 계약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음 - ․ 동 계약은 OOO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및 그와 관련한 단말기의 판매업무를 이 건 사업장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OOO가 위탁판매를 위해 이 건 사업장에 공급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OOO에 있고, 이 건 사업장은 단말기의 공급시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판매하며, 이후 재고는 OOO에 반환하여야 한다. ․ OOO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판매가격, 구비서류, 각종 부가상품과 기타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이 건 사업장에 제공하고, 이 건 사업장은 일정한 제반 영업정책(판매가격은 영업정책에 명시된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판매된 단말기는 판매 이후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내용임)을 준수하기로 한다. ․ OOO와 이 건 사업장은 영업정책에 의해 월 1회 판매수수료 및 판매대금을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이 건 사업장이 수납한 요금은 수납일의 다음 날에 OOO에 송금하되, 거래 종료시 이 건 사업장은 판매대금을 종료시점에 바로 OOO에 지급하고, OOO는 판매수수료를 이 건 사업장에 동 종료시점의 6개월 후에 지급한다). 나) 조사 당시 이 건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2015.7.2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 및 OOO 주식회사의 이사 손OOO가 2014년 10월 작성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를 살펴보면, 이 건 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하부판매점 지원금액을 하부판매점에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판매점 ‘연도별 정산내역 명세’에는 이 건 사업장이 지급받은 금액(위 <표3> 기재와 같음)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 건 사업장이 이 건 거래처와 가입자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단말기 판매시 가입자에게 고객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 과세기간별 고객지원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의 사용 내역(연도별 고객지원금 지출내역, 청구주장) (단위: 원) 주1) 이의신청결정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결의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대응되는 고객지원금의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그대로 기재함) 주2) 고객지원금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바, 동 기재는 오류로 보임 2) 청구인들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 이 건 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될 고객지원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이의신청의 재결청(OOO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직영대리점(이동통신사와 직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과 판매점의 일반적인 영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다시 판매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점에 동 단말기를 판매한다. ․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단말기의 취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동 금액을 매입채무로 계상한다. ․ 대리점은 단말기를 직영점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나 대부분 영업망이 넓은 판매점을 모집하여 판매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동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장기할부약정으로 이를 판매하면, 동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시점에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대리점의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한다. ․ 이동통신사에 양도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대신하여 이를 회수하고, 대리점은 판매점에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달의 다음 달에 월별로 정산하여 이동통신사가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동 할부매출채권을 변제받는다. (2) 청구인들 중 박OOO는 이 건 심판청구 후 수정신고[위 (1) (가) 1) 기재]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예규의 시행기간(2004.3.15.～2013.8.6.)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대리점’의 할부지원금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단말기 판매시 가입자에게 고객지원금(할부지원금)으로 지출하였고, 이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이를 판매할 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이 건 예규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직영대리점 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점(이 건 사업장)도 동 예규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사업장과 이 건 거래처 중 OOO 간 각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장이 OOO를 대신하여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 월 1회 단말기 판매대금을 OOO에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동 판매대금과 판매수수료의 정산)으로 나타나는바, 동 사업장과 OOO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탁자인 OOO가 매매되는 단말기를 직접 가입자에게 공급(재화의 공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장이 OOO에 ‘매매의 성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는 이 건 거래처 중 OOO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일 뿐, 단말기 판매금액과 직접 대응 또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말기의 할부판매시 재화의 공급자(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할부지원금을 회계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동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예규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중 일부(청구인 박OOO에 대한 것)는 박OOO가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 관련 예규의 시행일(2013.8.7.) 이후의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이 건 예규의 시행시기 중 발생분)도 동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세법상 확대해석․불이익변경 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박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박OOO가 수정신고를 한 대상금액은 ‘관련 예규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것’인 반면, 쟁점금액은 ‘이 건 예규 시행기간 중 발생한 것’인바, 서로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이 각 다르므로, 설사 박OOO가 동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위 수정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금액이 이 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이를 동 수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 후 이 건 유권해석을 재해석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세법상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처분청 담당자의 설명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3.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등에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정’에 해당하는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되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