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OOO이 2016.4.20. 사망하여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2개의 감정기관(OOO)에 감정의뢰하여 2016.10.25.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10.28.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6일)한 후에 감정평가가 되어 위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OOO원)로 산정하여 2017.4.25.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이의신청을 거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서1193, 2010.11.1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