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정상품권 및 OOO(이하 “증정상품권 등”이라 한다)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후, 증정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별지> 참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별지> 참조)되어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등 심판청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