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주 문] OOO세관장이 2017.7.10.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2017.5.30.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OOO에서 구입한 ‘OOO’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30.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따른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보아 이를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심의의뢰하였고, 동 위원회가 2017.7.7. 통관불허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17.7.10.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7.8.17.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형상화하긴 하였으나, 모양이 같지도 않을뿐더러 본체는 분홍색의 원통으로 성적인 것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여성용 자위기구로 충분히 남성의 성기를 형상화하였고,특히 해당 기구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 후 기계적 장치를 통해 여성 성기에 1분에 최대 450회(1초에 7.5회)의 충격을 가하는 장치로 이는자위기구를넘어 가학적인 장치로,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그 기능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점차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자위기구를 드러내놓고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이르렀다고 보기엔아직 어려움이 있고, 공공연하게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성적개방인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그 용도에 있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플라스틱과 금속재질의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크기는 37×18×15cm, 색상은 ROSE RED, 움직임 속도 분당 최대 450회, 운동거리 6.5cm, 중량 3Kg, 어댑터 출력 DC12/24V이며, 본체인 SEX MACHINE, POWER SUPPLY, PLUG ADAPTER, REALISTIC DILDO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7.5.25. OOO로부터 (주)OOO를 통해 반입한 쟁점물품을 2017.5.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처분청에 해외거래처 OOO 품목번호 HSK 제OOO호, 과세가격 OOO원(USD OOO), 품명 OOO, 모델·규격 OOO, 소액물품 면세로 수입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2017.7.7. 개최된 ‘2017년 제6차 OOO세관(공항)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동 위원회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17.7.10.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하고 그 처분사실을 2017.8.1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남성의 성기모양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OOO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기계적 장치를 통해 여성 성기에 과도한 충격을 가하여 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과 안전성을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