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심리일 현지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심리일 현지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을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상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양도차익의 산출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그 형식상 하자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건지방소득세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6.8.12.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OOO을 독촉·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