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30. OOO토지 2,4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9.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를 2015년 12월부터 진행하였고 2016년 4월 이전에 착공할 계획으로 설계사양 검토 및 공장신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준비하였으나 본 공사예정지가 성토부지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지질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고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 등 허가과정에 행정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에서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준비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30. OOO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예정견적서를 받았고, 공장 신축 배치도 및 평면도 구상을 위하여 신도시건축사사무소 등과 협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3.30. OOO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4.1. OOO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승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3.7. 신도시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견적서를 받고 2016.3.10.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5.27.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6.23. 주식회사 OOO건설과 건축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7.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6.8.5.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장확인조사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6.7.21.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13.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에서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준비한 사실에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을 경과한 2016.7.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상에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할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