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휴ㆍ폐업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1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29. OOO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20.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실질적인 공장의 가동 등이 중지되어 2015.4.14.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도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일부 퇴직한 종업원들이 재취업시까지 공장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 소유자의 대표자가 물품의 도난방지 및 시설 관리 등의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 소유자는 2007.10.17. 설립된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5.7.14.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휴·폐업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5년 1월부터 청구법인의 매매예약등기 시점인 2015년 5월까지 전기 및 상수도 등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전 소유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다거나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OOO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1.11.28. 선박부품, 항공기관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전 소유자는 2007.10.7.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은 2015.4.14. OOO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2015.5.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6.19.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5.7.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5.12.2. 쟁점부동산의 처분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전 소유자는 2016.5.13.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청구법인의 매매예약 가등기 시점인 2015년 5월까지 월 전기사용량은 순차로 7,210kWh, 10,504kWh, 6,994kWh, 5,636kWh이고, 상수도사용량은 10㎥, 12㎥, 67㎥, 52㎥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전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의하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신고된 매출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상수도 사용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2015.7.14. 취득하기 직전까지 적어도 공장 일부가 가동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전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사업자등록상 휴·폐업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반면 전 소유자의 매출신고내역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