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지 않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매수자가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 문] OOO이2016.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구지방세법제110조 제2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비과세 조항을 해석하면서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매도자가 환매하였을 때 비과세를 통하여 환급을 받는다고 해석하기에는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16.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기간을 5년으로 하는 환매특약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15.12.16.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6.1.6. 쟁점토지를 환매특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특례세율(1,000분의1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8.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6.2.3.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매특약을 등기목적, OOO, 환매기간을 2020년 12월 7일까지, 환매권자를 OOO로 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는 2010.3.31. 전면개정 당시 종전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인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로 통합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과세되는 부분은 과세하고 비과세되는 부분은 비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10조 제2호 가목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매조건부 매매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취득시기에 성립되는 것인바, 매수자가 환매조건부 매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비과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매도자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0.3.31.지방세법의 전면개정 이전에는 경정청구(2011.1.1. 시행)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면 이후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였을 때에 매수자가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법적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지 않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매수자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