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2.28.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100분의 25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중 3분의 1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6.2.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시 등기 및 기타 모든 사항을 법무사가 처리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였는데 몇 년이 경과된 후에 감면요건 등을 설명받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고지나 상의 없이 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민원인만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감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2.28.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 1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100분의 25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OOO 소재 단독주택(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존주택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2016.2.29.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중 3분의 1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6.2.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OOO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2.12.2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업무를 법무사가 처리하여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공표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