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업자와 동일비율로 취득한 것으로서 실제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도에 동업자OOO과 동일한 지분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회사의 악화된 재정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 신주발행을 통한 쟁점법인의 증자를 하게 되었는데, 동업자인 OOO의 자금임이 양자 간의 영수증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여전히 쟁점법인에 대해 OOO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어 형식적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쟁점법인의 회생을 위한 부득이한 증자에 의해 파생된 결과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를 규정한 지방세법은 증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 주주가 아님은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3.12.16.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를 매수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8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OOO과의 영수증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업자와 동일비율로 취득한 것으로서 실제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3.12.16.을 전후한 쟁점법인의 주주별 주식변동사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3.12.16. OOO에게 작성·발급한 영수증 및 주식비율유지확인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3.12.16. 쟁점법인의 주식 80,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식이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청구인)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주식비율유지확인서는 사인간에 체결된 공신력 없는 문서이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증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의 50%가 OOO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