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롯한 각 층의 소유자들은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12.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12조(주택의 구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가구주택 전체의 가액은OOO이다. (나)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10.12. 매도자 주배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공유자 지분 전부(주택 68.85/ 265.71, 토지 138분의 34.5)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층 전체의 지분 전부를 단독으로 취득한바, 이 건 주택을 포함한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의 등기권리증의 표시내용을 보면, 이전할 지분이 ‘265.71분의 68.85㎡ OOO) 지분 전부’, 등기권리자가 주배인, 등기의 목적이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택이 소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건물내역을 보면, 3층 주택의 각 층의 면적(1층 67.32㎡, 2층 68.85㎡, 3층 68.85㎡, 지층 60.69㎡)이 구분․표시되어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각 지분 면적별 소유자는 67.32㎡(1층)의 경우OOO을 거쳐 현재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다가구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각 층의 면적 및 소유자는 위 (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마) 임대인이 청구인인 다가구전세계약서상의 임대할 부분은 이 건 주택의 건물(265.71㎡)중 3층 전체(68.85㎡)로 기재되어 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를 신설한 취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위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인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이 건 주택의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다가구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이 건 주택(3층)의 지분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각 층의 소유자들은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