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 및 인지대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9.8.31.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상속인 4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중 1인이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최OOO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 결과 각각 합의금 OOO원(4인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하고, 청구인의 합의금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12.20.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7.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 OOO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을 제외한 금액만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 등의 취하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 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 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과 최OOO 간에 2010.3.26.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국세청장의 최OOO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내역에 의하면 2010.3.26. 최OOO의 금융계좌(225102--****)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합의금관련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2010. 1.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수납이력을 조회한 결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기타소득세의 납부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

(4)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2016.8.17.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경OOO 변호사와 유선통화하였고, 경OOO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당일 현장에서 합의금 OOO원을 각각 수표로 받았으며,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에 대한 세금신고 등을 의뢰받아 처리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OOO은 2010.3.26.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최OOO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및 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