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안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어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수입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5년 5월에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한 후 처분청의 과세안내자료를 받을 때까지 쟁점금액의 과세 여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뒤늦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신고안내 및 과세안내자료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세법상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쟁 점 처분청의 안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보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E유형)에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송부 당시 쟁점금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안내자료 내용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