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이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OOO지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운송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OOO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OOO를 거쳐서 비철을 운반하였는바, OOO 사업장에서 OOO까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2분 거리(704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입처인 OOO 및 OOO의 2013년 제2기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으로 판정된 상황에서 청구인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 또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OOO를 직접 만나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뿐 그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OOO계좌(326--01-)의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OOO 및 OOO으로 송금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조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 및 OOO 또한 전부자료상으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매입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상기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16.5.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OOO과 OOO를 거쳐서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OOO 사업장의 거리가 자동차로 2분 거리(704m)에 있다는 취지로 네이버 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과 OOO의 거래내역

(4) 그 밖에 청구인은 각 거래 관련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된 매입처 2곳인 OOO과 OOO의 2013년 제2기 매출거래가 전부 가공으로 판정되었고, 제출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매출처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OOO과 OOO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매출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