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1.5.3. OOO 소재 토지 295.1㎡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지상 4층, 연면적 480.6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1.1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 료한 후 임대하여 오다가 2014.2.7. OOO원에 쟁점주택을 양 도하 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타 사업소 득과 합산하여 2016.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2016.3.30.자 가산세 OOO원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OOO 심리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초 쟁점주택이 거 주 및 임대목적으로 지어졌고, 실질적으로도 쟁점주택을 2년 3개월 이상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목적 으로 2012.1.27.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이혼 및 재혼 등 의 문제로 2012.2.2. 퇴거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 인 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 매한 사실이 없 고, 쟁점주택의 매매(양도)계약체결일인 20 13.12.28.(등 기 부등본상 매매 원 인일) 이후 OOO 사업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고 2014.2.20. 사 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관련 소 득 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17가구(2층 6가구, 3층 6가구, 4층 5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확인결과 쟁점주택의 신축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기간이 총 6일(2012.1.27.부 터 2012.2.2. 까지)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 고, 쟁점주택의 인근 지번인 OOO(개업일 2014.2.4., 쟁점주택의 양도일보다 3일 앞섬) 및 같은 동 460-10(개업일 2015.9.4.)을 사업장 소재지 로 하여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 한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거주 및 단순 임대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건축하 여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 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 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 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개인별 사업자등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4. 쟁점주택 인근 지번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최초로 주택신축판매업(부업종 주택임대업)을 개시(사업자등록신청일 2014.2.20.)하였다가 2015.1.15. 폐 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9.4. 쟁점주택 인근지번인 같은 동 460-8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부업 종인 주택임대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밖에 OOO에서 직업소개소나 심리상담센터를 현재 운영중인 것으 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민등록주소 변동내역을 보면, 2010.12.10.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2012.1.27.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으로 전입하였으며, 6일 만인 2012.2.2.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상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O의 2011년 이후 토지 취득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11.5.3.(등기접수일, 이하 같다) 쟁점주 택 소 재지인 OOO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4.2.4. 같은 동 458-8 토 지를 매수하였으며, 2015.4.22. 같은 동 460-8 토지를 매수한 후, 동 토지상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거나 일부는 현 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김OOO은 2014.7.30. OOO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 을 신축한 후 2015.7.20.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 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내역명세서는 <표 1>과 같고, 203호, 204호, 306호, 401호, 403호, 404호는 현장 공사 인부 들의 임시 거처로 제공한 이유로 임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

• 다. OOO (5)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목적 으로 2012.1.27. 쟁점주택 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이혼 및 재혼 등 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6일만인 2012.2.2. OOO 소재 아파트로 전출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증명서에는 배우자 김 OOO과 2012.7.2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 관련 수입이나 양도대금이 쟁점주택 양도 이후 주택신축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의 토지구입대금이나 주 택신 축자금에 충당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에 설정되었 던 금융기관 근저당권 말소(2014.2.7.자)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한 ‘OOO’ 사업장(OOO)의 신축주택 건축 허 가서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이 2014.2.10.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매 매 (양 도)계약체결일인 2013.12.28.(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 이후에 건 축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신청(2014.2.20.)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년 3개월 동안 임대에 공하다 양도한 사실에서 당초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사업목적이 없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주택 양도 이후 신축한 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업 종 으로 주택임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에서 신축주택의 단기임대 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의 임대 사실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이력이 있음에도 이후 이루어 진 유사한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사업자등록을 회피한 사 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적 연계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쟁점주택과 같이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정상 적으로 주거나 임대에 공하다 매매된 사실이 있음에도 나중에 주택신축 판매업 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적 연계성을 소급하는 것 은 경험칙 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점, 혼인관계증명서에 청구인이 배우자 김OOO과 2012.7.2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 직후인 2012.1.27.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가 6일만인 2012.2.2.에 김OOO과의 세대합가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소 이 전을 하였 다는 청구주장에 일견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 분청이 쟁 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