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0원 이하이므로 쟁점법인이 금전을 무상대출 받아 발생한 이익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14.∼2015.10.23.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2009.5.31. 청구인의 자 OOO과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및 OOO주를 각각 모친 OOO에게 양도하여 OOO가 OOO주(지분율 76.33%)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 주식의 실지소유자는 OOO의 부친인 청구인으로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 OOO이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무상대여한 OOO원(2008.12.31. 이후 금액변동 없으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수금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지분율(76.33%)만큼 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원 상당액(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증여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6.1.18. 청구인에게 2010.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증여 전과 증여 후의 1주당 평가액이 모두 OOO이하인바, 이는 증여세를 부과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2011회계년도까지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으로 하고 주주임원단기 차입금과 일반 가수금을 혼합하여 계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위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계산내역은 OOO(청구인의 자로 2008.1.7. 사임이전의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OOO을 곱한 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였으나, 법인의 상증법상 주식 1주당 평가금액이 OOO원 이하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수증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OOO하고, 다른 판례OOO에서도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거래 전후의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주주 등에게 실제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이익계산 방법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나, 상증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이익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단서에도 각각 증자나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OOO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리고 이 건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모두 실질적인 증여에 대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서는 1주당 가액이 OOO이하인 경우 수증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 제41조의〈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에서만 1주당 가액이 OOO이하인 경우에도 수증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인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실질상으로는 같은 유형의 거래를 규정한 것이으로 그 이익의 계산방법 또한 같다고 해야 할 것인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이익 계산시에는 l주당 가액이 OOO이하인 경우 수증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관련 이익 계산시에는 1주당 가액이 OOO이하인 경우에도 수증이익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모순이 있고, 법인의 경우 누적되는 결손금으로 인하여 임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이 발생하였고, 주주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바, 이는 이 건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OOO에게 2015.1l.4. OOO주, 2015.12.14. OOO주를 증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만일 증여의 목적이 없는 계속기업 유지를 위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외부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운 재무상태를 가진 기업이 주주 등의 자구노력까지도 제한을 받게 되어 기업의 도산올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이는 당해 세법 규정의 취지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12.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불채택 사유로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1조 제1항과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 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산정은 1주당 평가액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 그 자체를 이익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개정된 법령 어디에도 1주당 평가액이 OOO이하인 경우 수증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OOO의 취지를 부정하고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한 조항은 없는바, 위 판례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처분청은 2010.1.1. 상증법 제41조를 개정하여 증여이익의 규정 자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의 무효사유가 제거되었다는 의견이나, 증여 이익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실제로 증여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거래 전후의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주주 등에게 실제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OOO도 유효하다. 청구인(수증인)은 보유주식 전부를 2015.12.31.까지 증여인 등에게 증여하였음에도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이므로 증여이익이 없었는바, 이는 당초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이익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사업연도 말일 이전에는 증여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개시일을 증여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증여이익이 발생한 날을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고 각 해당년도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으나, 증여이익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적수에 국 세청장이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사업연도 말일 이전에는 증여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바, 무상대여 금액이 사업연도 중에 증감하였다고 가정하면 증여금액의 확정은 사업연도 개시일에는 불가능하고 사업연도 말에 적수계산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사업연도 말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연도 개시일을 증여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가액 계산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금전대부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 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세요건 중 쟁점이 되는 과세표준 즉, ‘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OOO에서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무상대부금액 전체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무상대부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의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라 하고 있고, 다른 판례OOO에서도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의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로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주식가치가 모두 부수에 해당하여도 금전무상대부로 인한 이자상당의 이익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해 얻은 상당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이 무이자 대여를 전후하여 주식가치가 모두 음수(-)이거나 또는 증가된 가치가 “OOO”이므로 청구인이 주주로서 얻은 이익은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다수의 판례OOO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2010.1.1. 상증법 제41조가 개정되어 증여이익의 규정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무효사유는 제거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해당 금전대부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즉, 특정법인(쟁점법인)에 OOO이 무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였고, 그 특정법인의 주주(청구인)는 금전대부액의 적정이자 상당액에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얻은 점(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해당), ③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당 금전대부는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④ 이익의 증여 여부는 증여 당시(자금의 무상대여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결과적으로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이 있었는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 점, ⑤ 해당 증여가액 계산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가 없으며, 금전대여를 전후하여 법인의 주식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을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있으므로 해당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시기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2010∼2014사업연도의 매 사업연도 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법 제41조 제2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4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은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OOO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OOO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2010.1.1. 법률 제9924호로 법개정을 통하여 판례OOO에서 지적한 이 건 시행령의 위법성을 제거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법인은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OOO원 이상의 금전무상대출이 있었으나 2010.1.1. 이전 대출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었던 것일 뿐, 금전무상대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2010사업연도 이후 매년 1.1.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무상대부이익은 증여일부터 1년 간의 미래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1년이 되기 전에 상환할 시에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은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금전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고, 더 나아가 대부받은 날 당일에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계산을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는 증여시기의 의제규정이다OOO. 또한,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79조 제2항은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사유로 제2호에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이미 결정받은 자가 1년 기간 만료 전에 당해 대부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정상이자 지급시 사유발생일 이후 과세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대출액 원본이 2010.1.1. 전부터 OOO원 이상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상환한 이력이 없었으므로, 2010.1.1.～201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0.1.1.을 증여시기로, 2011.1.1.～2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1.1.1.을 증여시기로, 2012.1.1.～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2.1.1.을 증여시기로, 2013.1.1.～201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3.1.1.을 증여시기로, 2014.1.1.～2014.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4.1.1.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충실히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조사청에서는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각각의 증여시기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010.1.1. 증여분은 2010.4.30.까지, 2011.1.1. 증여분은 2011.4.30.까지, 2012.1.1. 증여분은 2012.4.30.까지, 2013.1.1. 증여분은 2013.4.30.까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 전과 증여 후의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OOO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각 사업연도 개시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0.2.29.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 그 발행주식 OOO주 중 99.3%인 OOO주를 아들인 OOO(OOO주 53.3%), OOO(OOO주 23%), OOO(OOO주 23%)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O과 OOO은 2009년 모친 OOO에게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 73.3%를, OOO이 23%를 각각 소유하게 되었는데, OOO는 명의상 소유자이고 실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주, %) ◯◯◯ (다) 쟁점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계속 결손상태였음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쟁점법인의 가수금 및 그 입금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증여가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바) 쟁 점법인의 주식가치가 결손 누적 및 차입금 과다로 인하여 1주당 평 가액이 OOO이하인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기 이전 및 이후에 산정한 쟁점법인의 상증법상 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 이하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수증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4에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 OOO이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증여재산가액)은 위와 같이 주식평가액과는 관계 없이 대출금액, 적정이자율 및 주식비율로 계산되므로, 금전대여를 전후한 1주당 평가액이 모 두 음수(-)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의 무상 대부이익은 증여일부터 1년 간의 미래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말일 이전에는 증여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개시일을 증여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금전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대출받은 날 당일에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증여금액계산을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는 증여시기의 의제규정OOO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도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쟁점법인이 이 건 과세의 근거법률인 개정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 시행된 2010.1.1. 이전부터 이미 OOO원 이상의 대출금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0～2014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1.1.)을 증여시기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각 목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각 목 생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 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 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