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3.1.27. OOO 외 3필지 토지 7,025㎡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2014.6.26. 수용을 원인으로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중 토지 4,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위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을 배제하고 2016.6.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아내의 유방암 간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였고, 2003년 전원생활을 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 처음에는 OOO에서 수시로 왕래하며 논농사를 지었고,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사한 2005.12.30. 이후에는 주목(정원수)과 유실수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2005.12.3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2.30.～2014.6.26. 기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중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OOO의 전력사용량은 기존의 사용량과 차이가 없고 입주자 명부에도 퇴거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가 당초 주소지의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7. OOO 외 3필지 토지 7,025㎡(답 6,045㎡, 전 985㎡)를 취득하였으며OOO, 동 토지는 2005.10.20.～2010.10.27. 기간에 걸쳐 지목이 과수원 4,074㎡, 전 122㎡, 대 863㎡, 창고용지1,966㎡로 변경되고 2014.6.26.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OOO에게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과수원 4,074㎡ 및 전 122㎡)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OOO.

(3) 처분청은 2016.2.15.～2016.3.5. 기간에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5.12.30.～2014.6.26. 기간에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는 그 기간 중 OOO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2007.8.6. 사망하였음) 주소지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던 OOO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혐의가 있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6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OOO 주택(청구인 소유)으로 되어 있었는바, 동 주택의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전력사용량은 7∼91kw로 확인된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34kwh)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동 주택의 최초 송전일은 2006.10.28.이므로 거주기간은 7년 6개월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는 기간 중,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OOO의 아파트 관리비 및 전기사용량(2006년 1∼10월), 입주자 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소지를 옮긴 이후에도 전기사용량은 큰 변동이 없고 퇴거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비와 도시가스비도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매월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2010.1.7.∼2014.7.24.)을 보면, 청구인은 차량의 가스(LPG)를 대부분 당초 주소지 인근OOO에서 충전하였고,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와 공무원연금도 당초 주소지 인근(OOO, OOO)에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동생 OOO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사를 못하여 자신과 아들 내외가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기록에 의하면, 동생 OOO는 동 주택에서 2006.5.12.∼2013.2.18., 아들 OOO는 동 주택에서 2005.11.29∼2006.5.9., 같은 리 209-5 주택(OOO 소유)에서2006.5.10.∼2014.1.22. 각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만들고 정원수(주목)와 과수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2008년 가을 수확을 끝내고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등기상 지목변경일도 2008.12.17.로 되어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주목나무 매매계약서(2006.3.15.)상 매도인의 주소지가 OOO이나 OOO가 출범한 것은 2012.7.1.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김**)에게 탐문한 결과, 대부분 보상을 노리고 일명 OOO을 짓고 서로 돌아가면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사용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209-1)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건축물관리대장, 전기사용내역, 인우보증서, 주목나무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거주현황: 청구인의 동생 OOO는 2005.9.6. OOO에 주택 90㎡(지상 1층)를, 청구인은 2006.6.29. 같은 리 209-4에 주택 65.15㎡(지상 1층)를, 청구인의 아들 OOO는 2006.6.29. 같은 리 209-5에 주택 90.63㎡(지상 1층)를 각각 신축하였는바, 동생 OOO 소유의 209-1 주택에는 청구인의 아들 OOO 부부가 2005.7.27.부터 거주하였고(주민등록 이전일은 2005.11.29.임) 청구인 부부도 2005.12.30. 합가하였으나 당시에는 대학병원 진료시 지역별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청구인 소유의 209-4 주택과 아들 OOO 소유의 209-5 주택에는 필요한 가사도구만 이전하였고 동 주택은 병문안과 농사일을 돕기 위하여 방문하는 동생, 사위, 친인척 등의 거처로 사용되었음). (나) 자경현황: 2003～2005년에는 OOO에서 수시로 왕래하며 논농사를 지었으며[모심기(트랙터를 이용하여 논을 간 다음 비료를 뿌리고 쓰레질을 한 후 이양기로 모를 가지고와서 심음), 제초작업(둘째 아들과 함께 작업함), 벼 수확(콤바인을 사용하는 인부를 고용하였음)], 2006～2008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답을 과수원으로 만든 다음, 주목 5,000주(5년생)와 호두, 자두, 대추, 매실, 옻나무 등 300주를 식재하였고, 전은 텃밭으로 사용하였다(제초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연 2회 인력사무소로부터 인부를 고용하였고 주변정리는 가족들이 주말에 와서 도와 주었으며 농약과 제초제는 OOO와 OOO에서 구입하여 년 1회 살포하였음). (다) OOO 거주 여부: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 소재지(209-1)로 이사한 후에는 청구인의 큰 아들(OOO, 미혼)이 동 아파트에서 2007.11.8.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주 1～2회 대전에 왔을 때 들리곤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OOO으로 이전할 당시(2005.12.30.) 아내는 OOO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었고 큰 아들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거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OOO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대전에 오면 차량의 가스를 충전하였고 OOO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어 주로 현금을 사용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중, 이전 주소지인 OOO의 월평균 전력사용량(2006년 1월～2014년 6월)은 2006년 376kwh, 2007년 382kwh, 2008년 368kwh, 2009년 303kwh, 2010년 306kwh, 2011년 294kwh, 2012년 344kwh, 2013년 333kwh, 2014년 326kwh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는 기간 중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가 이전 주소지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 부부가 실제 2005.12.30.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사하였다면 당시 이전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사람은 큰 아들뿐이고 그 역시 2007.11.8. 퇴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상시 거주자가 없었을 것임에도 전력사용량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