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관련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추가된 것 외에 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ㅇㅇ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관련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추가된 것 외에 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ㅇㅇ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OOO장이 2016.5.24.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OOO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인 점을 고려할 때 객실요금 OOO원 이상 객실은 대중성 및 관광객용과 거리가 있다고 보아 객실 인하 심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였는바, 이와 같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제정한 OOO의 공식적인 견해표명,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대한 과세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객실에 대한 요금 인하 여부는 이 건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객실은 객실요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OOO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OOO원 이상의 객실에 대한 객실요금은 인하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각 구청에서도 위 견해표명에 근거하여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객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과 처분청이 그 입장을 번복하여 객실요금 OOO원 이상의 객실에 대한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OOO은 재산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감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매년 감면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즉, 재산세 감면정책을 시행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과 처분청은 OOO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과 동일하게 감면조치를 취하여 왔는바, 지금에 와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OOO은 지방세법 제115조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수시부과처분 후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 따라 처분청에 공문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건 처분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OOO가 2008.1.7. 및 2008.4.10. 관광호텔들에게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지원의 조건을 공문으로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안내OOO”,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업무 추진 안내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들에는 “OOO원 이상의 객실은 인하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가 2011.4.29. 및 2013.3.11.에도 공문을 통해 OOO원 이상의 객실을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판단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관광호텔 재산세감면에 따른 안내OOO”,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질의회신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들에도 OOO원 이상의 객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11년 OOO의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인하하여 OOO에 제출한 내역은 다음 <별지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실요금 OOO원 이상인 객실에 대한 요금 인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OOO 제4조는 특급호텔의 경우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의 체재비를 인하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인 이상, 감면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실질적인 체재비 인하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객실요금 인하율은 각 객실별 요금을 모두 20% 이상으로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조심 2013지485, 2013.8.14., 같은 뜻임)이므로 객실요금 OOO원 이상인 객실에 대한 요금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OOO은 2008.1.7., 2008.4.10. 등에 청구법인 등에게 요금 OOO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문서를 발송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제9조 에 의하면 특별시 내의 재산세는 100분의 50은 특별시세이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자치구세이므로 OOO은 특별시분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OOO은 재산세 등의 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특별시분 뿐만 아니라 자치구분도 처분청 등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치구분 재산세에 대하여도 OOO의 견해표명을 처분청의 견해표명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같은 견해표명은 OOO이 문서로 한 것이므로 그 실무를 OOO이 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견해표명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요금 OOO원 이상인 고급객실은 요금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OOO이 수 차례에 걸쳐 문서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2008.4.15. 쟁점토지에 소재한 객실 OOO개 중 고급객실 OOO를 제외한 OOO개의 요금을 20% 이상 인하한 점, 청구법인이 2008년에 객실요금의 인하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OOO은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내용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2016.11.10. 숙박요금이 OOO원 이상인 OOO개의 고급객실은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다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OOO의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상 조심 2017지71, 2017.5.31., 같은 취지). (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