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문료가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문료가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고문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이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연 1～2회 가량 인적네트워크 등을 제공하였을 뿐, OOO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사업성이 없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OOO의 편의를 위하여 연 단위로 고문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청구인이 OOO에 전속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고문료를 매월 분할하여 받은 것은 규칙적인 사회활동과 경제적 편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용역대가의 수령 주기는 소득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자문의 내용이 OOO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OOO에서 30여년 간 OOO 업무를 하다 퇴직 하여 OOO의 주 사업인 해운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바, 청구인의 경험이나 전문분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의하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의 경우,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고문료에 대한 기타소득자료를 확인한 바 있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교수가 고문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때 자문을 하고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받는 경우에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는바, 청구인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아니하여 다른 사업자와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OOO의 고문계약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수차례OOO 고문계약을 한 점,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고문료가 청구인의 주수입인 점 등을 살펴보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당초에 2013년 10월까지 고문료 매월 OOO원씩 지급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3년 4월에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매월 OOO원씩 수령하였던 고문료 이외에 추가적인 금액은 지급받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고문료가 일시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편의상 일시적으로 지급받지 않고, 일정액으로 나눠서 지급받았다면, 계약해지 이후 6개월 기간 동안의 고문료를 일시적으로 수령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OOO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고, 단기적으로 인적네트워크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문계약서 상 고문범위는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자문, 대외기관 정책 관련 자문’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계약에 따른 내용을 자문한 것으로 보이며, OOO의 주업종인 해운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외 자문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 여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씩 고문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고문료 신고자료에 대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문을 제공한 3년 6개월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계약상 복무관련 규정은 없는 등,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고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요 경영사항 및 대외기관 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매월 25일 고문료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로부터 근로소득OOO을 지급받은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해당 소득은 전 직장인 OOO 업무와 관련된 강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자문 내용이 OOO의 주 사업인 해운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예규OOO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인 OOO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점, 연도별 자문용역의 횟수나 내용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고문료가 월 OOO원으로 고액인 점, 청구인의 경력과 OOO의 업종의 관련성은 소득구분의 고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문료가 일시적‧우발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고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는 쟁점고문료와 같은 고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소득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으로부터 쟁점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보상금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사업장 토지에서 공동(지분비율 50:50)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건설공사와 관련 위 사업장 토지에 대해 OOO에 <표1>과 같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었고,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지상권설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 사업장토지에 대해 OOO 존속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 사업장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고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쟁점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2단계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들 등에게 사업장 토지 등이 OOO 2단계 건설사업(918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의거 ‘감정평가의뢰’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계약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2단계 건설사업 손실보상협의요청에 의하면, OOO은 OOO 청구인들 등에게 OOO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계획으로서 이에 대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은 2012년 8월중 OOO과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OOO의 소유로서 그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OOO 존속일까지’이며, OOO은 이러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OOO에게 OOO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 중 OOO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20%)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청구인들의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포함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과 OOO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존속기간도 OOO 존속시까지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사실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과 OOO간에 체결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OOO 존속시까지의 사업장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나타나는 점, 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사업장 토지에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쟁점보상금을 일시에 받은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계약일부터 지하철 존속시까지)에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전체 사용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쟁점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에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근거하여 공급단위 등을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