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2015.3.2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금융컨설팅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3.24. 용역대금 OOO원(이하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수취한 후, 2015.3.25. 같은 금액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금융컨설팅용역을 제공한 OOO(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아닌 OOO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12.1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재건축조합과 금융컨설팅용역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동 조합에서 OOO과 일괄계약을 하였으니 청구법인이 OOO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여 정당하게 체결하고 용역수수료를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쟁점용역대금은 신규사업을 위하여 관련 사업진행자에게 대여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제조업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우월한 지위에 있는 동 조합의 지시에 따라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쟁점재건축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검찰수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받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받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장은 2015.10.5.～2015.10.1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5.10.26.〜2015.11.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OOO, 경영지원실 이사 OOO 및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재건축조합과 OOO 간에 2014.1.16. 체결한 PM업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3.20.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2015년 3월 초경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금융주관사인 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쟁점재건축사업 관련 대출알선용역을 청구법인이 쟁점재건축조합에 OOO원에 제공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까지 받았으나, 쟁점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OOO이 쟁점재건축조합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OOO을 받기로 하는 프로젝트 메니지먼트(PM) 용역계약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실제거래는 없음) 수수료 OOO원을 받기로 하는 금융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쟁점재건축조합의 지시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OOO장의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