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컨설팅 주식회사(2014사업연도말 청구인 이OOO 지분율 20%, 청구인 이OOO 지분율 5%, 청구인 신OOO 12%, 청구인 이OOO 지분율 20%, 이하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특허법인 OOO(2014사업연도말 청구인 이OOO 지분율 20%), OOO 주식회사(2014사업연도말 청구인 이OOO 지분율 12%, 청구인 이OOO 지분율 12%, 청구인 신OOO 12%, 청구인 이OOO 지분율 12%)[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 나.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쟁점수혜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62.41%로서 15%를 초과하자,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라 2015.6.30. <표1>과 같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여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2016.1.21. 위와 같이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특정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게 내부거래를 통하여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수혜기업의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몸집불리기를 막고자하는 법률로서 법조항에서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쟁점수혜법인은 OOO빌딩의 소유자이며 임대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특허법인 OOO는 변리사 직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특허법인 OOO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OOO컨설팅 주식회사가 임대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업종을 영위함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정당한 가격’에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이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OOO하고 있고, 이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OOO도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컨설팅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신고한 증여세는 적법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법률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③ 법 제45조의3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한다.

⑩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사업연도에 쟁점수혜법인 발행주식의 57%(청구인들 지분 합계)를 소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율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6항의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한다. <표2> 2014사업연도 쟁점수혜법인의 주주현황 (나)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2014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인 OOO(변리사업)

2. OOO 주식회사(서비스/컨설팅) (다) 쟁점수혜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62.41%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인 15%를 초과하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에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서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수혜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차하였더라도 정당한 가격에 임차하였으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OOO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는 상증법 제45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이며, 위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이라고 OOO하고 있는 점, 쟁점수혜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부동산임대료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