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금융기관인 OOO 주식회사(2007.12.26.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 채권금융팀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OOO 주식회사(이라 “OOO”이라 한다)의 윤OOO으로부터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인수하여 주는 대가로 2006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되어 2012.5.2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OOO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6년 귀속연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3.7.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7.30.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뇌물금액이 몰수‧추징된 경우 과세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에 따라 2016.1.2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8.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보(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리베이트 형식으로 수령한 OOO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동액 상당의 추징금 납부로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세액에 관련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읽게 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결국 처분청이 2013년 7월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되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4.9. 선고 84누566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법률적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애초부터 그 소득의 귀속연도가 언제였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청구인이 관련 세금을 납부한 시점이 2013년인 상황에서 처분청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단지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그 제척기간을 따지는 방식을 통해 부당징수액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과세소득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임), 이 건 과세처분 및 그 경정청구 거부처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은 조세법의 일반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해당되어 결정고지 및 납부하였으며, 해당 건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만료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 쟁점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2011노3682, 2012.5.25.)에는 청구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OOO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으며, 이 판결은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7.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면서 서울지방검찰청장이 발급한 벌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추징금 OOO원을 2012.10.22.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인데(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3호 내지 제2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과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은 국세부과와 관련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