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에도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저가에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투자조합원으로서 OOO 운영하는 1호 및 2호 투자조합에 합계 OOO원OOO을 투자하고 있었고, 한편 OOO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투자하고 있었다.
• 나. OOO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주인 OOO 배정된 OOO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동 실권주를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가 아닌 조합투자자에게 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실권주 중 OOO(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OOO원에 배정받아 인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실권주는 외관상 실권주 배정거래로 보일 수 있으나 그 거래의 실질과 내면을 살펴보면 실권주 배정거래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형식적으로는 제3자 배정방식이나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이 모두 기존 주주로서 당초 약정된 조건에 따라 신주 청약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실질은 주주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실권주 배정은 OOO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OOO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OOO 주주가 OOO 지분율에 따라 우회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2) OOO 주주들은 OOO 신주 청약을 포기하고, OOO은 그 상당 신주를 OOO 주주들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OOO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이를 인수하도록 합의하였던바, 이러한 계약은 민·상법상 적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자기지분율 보다 단 1주도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OOO 이사회의 실권주 배정결의일OOO보다 1개월 이상 먼저 실권주 배정통지OOO가 있었으며, 증자일OOO보다 먼저 실권주 배정결의가 있었고, 주금납입도 당초 증자일보다 빠른 점에 비추어 쟁점실권주 배정은 명칭을 제외하고는 형식이나 내용 어느 하나도 실권주 거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신주의 공모절차 없이 실권주를 직접 배정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쟁점실권주를 인수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에도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저가에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이사회OOO 의사록에는 신주배정방법으로 OOO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OOO의 비율로 배정하고 단주 및 청약결과 청약 미달 잔여주식은 별도 이사회에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이사회OOO 의사록에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 후 발생한 OOO 실권분은 OOO 및 그 투자조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3) OOO 청구인 등의 투자자에게 보낸 실권주배정통지서에는 OOO 실권주의 발행가액은 OOO원으로, 신주의 배정방법은 소유주식 OOO의 비율로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교환거래 실행통지서, OOO 주주 OOO 비망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청구인 등에게 보낸 실권주 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OOO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OOO 주식 OOO(쟁점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인 OOO원에 직접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실권주 배정이 OOO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OOO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OOO 지분율에 따라 우회 배정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실권주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