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3.12.26. 특수관계인이 아닌 송OOO로부터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정OOO, 비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21,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6.2.12. 청구인에게 2013.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철강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쟁점법인에게 스테인레스강을 공급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쟁점법인이 자금력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에게 스테인레스강의 신용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자, 정OOO은 송OOO에게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송OOO에 대한 차입금 잔액 OOO원을 변제하고, 2013.12.16. 송OOO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청구인과 정OOO은 사업상의 관계만 있을 뿐 특수관계가 없고, 정OOO이 50.4%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순수한 담보목적에서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정OOO은 송OOO에게, 송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과 송OOO의 자금거래에 청구인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송OOO와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담보의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09.2.3.～2012.10.15. 송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2011.2.28.～2013.12.16. 송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원) (나) 송OOO는 다음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13.12.26.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정OOO 및 송OOO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단위: 주, %, 원)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정OOO이 2012.3.26. 및 2012.8.10. 송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송OOO가 2013.12.26.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송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현황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매출액이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OOO는 사업장이 같고, 청구인은 2013년 중에 OOO 주식 18,000주를 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정OOO은 송OOO에게, 송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송OOO의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할 뿐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은 담보로서 효용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송OOO 간의 명의신탁계약서는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양도담보계약서 등 담보설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법인의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