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98.4.4.에 OOO로 2319에서 ‘OOO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9.7.부터 2015.9.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임OOO 명의의 차명계좌(OOO 801102--****로 이하 “임OOO 명의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2015.12.3. 청구인에게 <별지>의 기재와 같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5년부터 2014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4.4.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직원 임OOO(청구인의 제부) 등을 채용하고 2002년 1월말까지 운영하던 중 임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를 원하여 쟁점사업장 소재의 부동산을 임OOO에게 월 OOO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임OOO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를 명의대여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OOO 명의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OOO 본인의 입장에서는 차명계좌가 아니라 본인이 사업용 계좌로 생각하여 십수년간 수십억원의 자금거래를 해당 계좌를 통하여 한 것으로,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임OOO이 사용한 내역 및 월 임대료 지급내역 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OOO에게 넘겨준 이후 해당 사업 및 사업장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전․현직 직원 및 거래처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임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사업장은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으로 일정규모의 사업장과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청구인 명의로 1998.10.28.부터 조사착수일까지 등록되어 있다.

(2) 임OOO은 2000년～2003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서, 2003년․2004년은 주식회사 OOO 등에서, 2006년부터는 주식회사 OOO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이다. 임OOO은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임OOO 명의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나 동 기간에 출금된 금액 OOO원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OOO원이고 임OOO 명의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임OOO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 상품매입대금,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 중에 90% 이상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으며, 동 출금액 중에는 임OOO에게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월 OOO원이 지급되어 이는 임OOO의 급여 등으로 판단된다.

(4)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02년 제2기분, 2003년 제1기분, 2004년 제2기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5) 임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5년～2014년 기간 동안 임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 중에 신고누락한 금액이 OOO원이고, 추가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임OOO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근무처 중에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법인이다. (다)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1998.3.28. 신청하여 1998.4.4.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1997.3.6. 취득하여 보유 중에 있으며, 전세권 설정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경정한 바가 있고, 2012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에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OOO원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제시하여 인정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임OOO 명의계좌의 2003.3.10.부터 2004.3.10.까지의 매출 신고누락금액 중 청구인과 임OOO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인은 임OOO 명의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임OOO이 소유한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임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임OOO의 경위서, 임OOO 명의계좌 거래내역, 임OOO 보관 수첩의 메모로 기재된 종합소득세 안분내역, 쟁점사업장 비상연락망(임OOO이 사장으로 기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합의서(임OOO을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고발하였고, 임OOO이 사용자의 지위로 합의서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임OOO이라고 주장하나, 임OOO은 청구인의 제부(弟夫)로 청구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동산을 임O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하여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