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한 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한 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0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16. 상속받은 OOO대 229㎡, 같은 동 213-2 대 321㎡, 같은 동 212 대 1,071㎡ 및 그 지상건물 84.78㎡(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6.26. 및 2015.7.14. 주식회사 OOO에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합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청구인은 2014.5.16.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한 점,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조심 2015서921, 2015.4.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4.5.16.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