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3.8.13. ○○시 ○○읍 〇〇리 대지 490.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3.22. 이를 양도하고, 2016.5.1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70백만원,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92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52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8.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두 개의 감정기관이 2015.11.26. 및 2016.5.19. 각각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226백만원(이하 “이 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10.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한 바가 있다. (2)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이다.

(3) 위와 같이 감정평가방법 및 가격산출근거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3개월과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소급감정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8.13. 쟁점토지를 어머니 〇〇○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6.3.22. 이를 양도한 후, 2016.5.13.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건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4. 이 건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228백만원, 기준시점은 2013.8.13., 조사기간은 2016.5.17., 작성일은 2016.5.19.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〇〇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가액은 224백만원, 기준시점은 2013.8.13., 조사기간은 2015.11.20.부터 2015.11.26.까지, 작성일은 2015.11.26.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들은 상속개시일(2013.8.13.)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5.11.26., 2016.5.19. 작성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다른 시가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6.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