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기업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000지점에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상담한 결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에 해당하는 법인은 개인회사로 보아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승인되어 대출금액 한도가 기업대출에 비하여 5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해지 사이의 기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설립부터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에 해당하여 부동산 취득에 따라 회피된 간주취득세액도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어 배당소득금액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사실도 전혀 없다.
(2) 기업경영이 안정되고 수익이 증가하는데 체납을 우려하고 체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 부담을 걱정하는 사업자는 없는데, 쟁점법인은 2006년부터 폭스바겐 차량판매를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법인수익도 증가하여 인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법인세 등 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자진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고지 처분한 것이며 고지처분에 대하여 1건의 체납도 없이 기한 내 납부하였다.
(3) ccc는 기업대출을 통해 기업운영자금과 시설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2010년 말까지 000원의 기업대출을 받았고, 쟁점주식의 신탁해지에 있어서도 기업은행 전주서신동지점에 기업대출과 주주구성문제에 대하여 상담한바, 은행대출에 있어서 가계대출인지 기업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주구성문제가 판단기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청구 외 법인의 사정을 설명하자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대출금의 사용처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가계대출로 승인될 수도 있었으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고 기업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경우에는 기업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를 번거롭게 하고 내부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아 명의신탁해지를 하였다. 명의신탁해지 시점인 2012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매출액 000억원, 당기 순이익은 00억원을 달성하였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출금 상향을 위한 명의신탁이었으므로 기업대출 승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기업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국내여신한도 기준표 사본 및 금융기관 대출금액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출금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ccc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업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ccc와 ddd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상태에서도 쟁점법인은 2006.1.31. 및 2007.5.21. 00은행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000원을 대출받았고, 00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에 따르면 000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000원이며 근저당채권은 000원에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기업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2006년 쟁점법인에서 0000 차량을 판매하면서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도 같이 증가하였으며, ccc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당해야 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ccc는 2007.9.3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결과 쟁점법인의 잘행주식 중 40%만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 000원을 체납하였다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ccc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ccc의 해명서(2014년 8월), 청구인 aaa의 사실확인서(2015년 8월), 청구인 bbb의 사실확인서(2016.8.6.)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cc는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2003.12.8. 배우자 ddd에게 1,500주(30%)를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 3,500주(70%)와 함께 쟁점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07.9.30.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매매의 형식으로 청구인들에게 합계 3,000주(매매대가: 1주당 32,720원)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aaa: 2,000주 × 32,720원 = 64,540,000원 청구인 bbb: 1,000주 × 32,720원 = 32,270,000원 (나) ccc는 2008.10.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들이 신주를 취득케 하면서 증자대금 1억 8,00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하게 한 사실이 ccc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aaa: 12,000주 × 16,019원 = 192,228,000원 청구인 bbb: 6,000주 × 16,019원 = 96,114,000원 (다) ccc는 2012.2.14.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주식 21,000주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라) 쟁점법인은 2004․2005 사연연도 결손법인이고, 2007년 수입금액은 000억원에 이르나 차입금과 지출경비로 인해 순이익이 000만원으로 법인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ccc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조사청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의 기업대출을 받아 대출금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000가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07.12.31. 기준 0억 000만원이고 00은행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은 0억 000만원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대출한도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요 체납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나,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실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부터 환원시까지 회피된 조세는 없으나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처분청 담당공무원 진술이 있었다.
(4) 쟁점법인의 2007년 대출을 신청할 당시 담당자로 기록된 신용보증기금 0000지점 000차장(전화번호: 000-000-0000)과 유선인터뷰 결과 신용보증기금의 여신업무 내용 중 법인의 주주구성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항변서에 기재된 신용보증기금 0000지점 000팀장(현재 00지점 근무, 00-000-0000)과 유선 인터뷰 결과 법인의 주주구성을 대출요건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07년 대출을 신청할 당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에 해당하는 법인은 대출액 한도에 제한이 있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의 여신업무 내용 중 법인의 주주구성에 따른 한도액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담당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 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대출한도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기업대출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fms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ccc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