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4.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매수인이 2011.11.10.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은 없는 대신 OOO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한 후 매수인인 OOO 앞으로 새롭게 근저당권설정을 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따라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득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매수인이 아닌 제3자인 점, 매수인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가 미 이행된 점,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5.5.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소유권의 변동 없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고, 2012.6.15. 청구인 앞으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OOO이 설정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2.11.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내역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OOO은 2013.9.12. “매수인인OOO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2.1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2014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OOO인 점, 청구인이 2013·2014년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일 현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도 취득세 신고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