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2006.11.)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61
[주 문] OOO시장이 2015.9.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이자비용 OOO이 공동주택 등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7.(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6.10.2. 사업시행자 겸 위임자를 OOO로, 자금관리사를 OOO으로, 대출 금융기관을 OOO등으로 하여 OOO일원의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한 사업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OOO등으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약정서 주요내용> (나) OOO은1994.1.～2006.9. OOO일원 아파트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 총 108필지 중에서 19필지를 취득하였고, 2006.10.～2006.11. 89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31. 위탁자를 OOO로, 신탁자를 청구법인으로, 대주단을 OOO등, 시공사를 OOO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 관련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약정서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은 2011.11.25.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2.4.30.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을 OOO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2.5.22.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을 추가[OOO]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4.9.1.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을 받고, 2014.10.27.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이자비용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9.9.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쟁점이자비용 내역> (자)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5.3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이자비용은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2006.11.)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