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1,2주택의 경우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1,2주택의 경우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제1주택과 제2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준비과정에서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같은 날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4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처분청은 그 당시 답변과 달리 취득일이 하루라도 다를 경우만 일시적 2주택 감면이 적용되어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며 납세고지서를 보내왔고,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굳이 같은 날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으며,
(2) 비록, 같은 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부동산 소재 관할이 다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간이 제1주택은 2011.10.26. 15:30이고, 제2주택은 같은 날 16:40에 접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제1주택을 취득 후 제2주택을 취득한 것인바, 제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2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상황에서 제1주택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2주택의 경우 순차적인 취득이 아니라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동시에 취득한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감면규정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은 같은 날 제1주택과 제2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에서 제1주택을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제1·2주택의 경우 순차적인 취득이 아니라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동시에 취득한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감면은 종전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일정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경우 무주택인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 없이 같은 날 제1주택과 제2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1주택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