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이후 2014.7.7. OOO법원에서 조세채무에 대한 징세유예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으나, 처분청은 그 날 이후로도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2015.8.25.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합계 OOO원이 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어강사로서 자리를 잡아 사업을 확장하던 중 2011년 6월경 대장암 판정으로 수술을 받아 수입이 급감하여 2011.10.17. 이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OOO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4.7.7. 회생인가결정(OOO법원 2014회단12)을 받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같은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의 따라 정해지게 된다 할 것으로서, 회생계획에서 조세채무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고,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마1584 판결, 같은 뜻임),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14.7.7. 이후로도 1년여 동안 중가산금을 계속하여 가산하고 있음을 2015.7.21.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703601-00-002***)에 대한 압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7.7. OOO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에 의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와 관련하여 가산금 감면에 대한 신청을 받은 일도 없고, 같은 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같은 법 제140조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한 바가 없으며, 법원도 이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법원의 개인회생인가결정 이후에도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중가산금을 가산한 것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징수법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OOO법원의 회생계획인가(2014회단12, 2014.7.7.)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위 인가된 청구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청구인의조세등채무 중 지방세는 원금 OOO원, 개시전 이자(가산금) OOO원이고, 이와 관련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체납된 지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이고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데, 이 건은 처분청이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가산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