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대부분(99.28%)을 납부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1.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0.11.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보아 2015.7.10. 과세표준을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받고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OOO을 대출받는 등 2년여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더 이상 분양대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양대금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2014.9.19. OOO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한 것으로, 부당한 이익도 없이 이자만 납부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부 잔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를 한 것은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OOO을 2013.10.11.까지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거의 대부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대금의 대부분(99.28%)을 납부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21. OOO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12.13.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11.10.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8.12.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미납중인 정산금(납부약정일: 2013.10.10.)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5.7.10.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총 분양금액 OOO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미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