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10.7.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적용세율을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청구인들의 각 공유지분 취득가액인 7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5.5.6.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형태가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정보상 동일 세대원이고2014.10.7. 쟁점주택을 전체 취득가액 OOO에 공유(각 공유지분 2분의 1)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전체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