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8.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15.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 및 거주자의 법인전환 등”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요건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경락받은 부동산을 바로 임대한 부동산으로서, 이하 “임차사업장”이라 한다]을 재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OOO이 청구법인의 현장을 실사하여 작성한 건강진단보고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창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25923)을 영위하고 있는바, 제강업을 영위하였던 OOO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OOO으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에 해당하여 동종업종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단지 OOO로부터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신축할 목적이었을 뿐 OOO의 사업장을 승계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OOO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OOO로부터 경락받은 OOO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인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인 매입장상 2014.11.4. 및 2014.11.17. 각 일에 개인사업자 OOO를 2014.11.1.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면서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건 토지에 사업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체 건강진단 보고서의 내용 중 진단배경내용에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에 현재 대표이사에 의해 개인사업자OOO를 인수하여 법인전환하고 지금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창업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개인사업자 OOO가 사실상 청구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중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0.10. 본점을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조선기자재 제조 및 도매업, 금속표면 전처리 및 도장업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는바,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정보시스템 사이트의 중소기업정보 상의 업종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표준산업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전인 2014.10.1. 작성한 사업계획서상의 회사연혁에 2013년 10월에 개인사업자 OOO를 창업하고 2014.11.1.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실적에는 “쇼트․도장 시공 완료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4. 개인사업자 OOO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 OOO는 임차사업장에서 2013.10.22. 사업개시하였다가 2015.3.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4.11.1. 사업개시를 하였으며, 사업의 종목은 조선기자재제작 및 도장업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매입장에 2014.11.17. 법인전환수수료OOO을 기장하였고, 2014.12.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에 임차보증금 OOO을 기장하였으며,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제공한 청구법인에 대한 건강진단보고서의 종합의견 주요 내용(진단일 2015.5.21.～2015.5.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쇼트 및 에어레스 펌프 등 도장용 각종 설비를 보유하고, 산업, 해양 선박용 철 구조물의 도장 작업을 주력 품목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13년 10월 전 대표 OOO에 의하여 현 공장 주소지에서 개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였으며, 2014년 11월 현 대표에 의하여 법인전환과 동시에 인수를 한 창업기업으로 …영위산업인 대형물의 표면처리 즉 쇼트 폐인트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확보하고, 강재 표면처리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공장설비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2007-53호, 2008.2.1. 시행)상 청구법인이 영위업종이라고 주장하는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은 분류코드가 25923이고, 중소기업청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은 분류코드가 31114이며, 청구법인의 2014년 11월 및 12월 현재 급여대장에 의하면 관리부, 생산관리부, 도장부, 쇼트부, 생산부(건설)로 구분하여 직원에게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건강진단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도장용 각종 설비를 보유하고 선박용 철 구조물의 도장 작업을 주력품목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직원을 관리부, 도장부, 쇼트부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은 사실상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OOO가 사용하던 사업장만을 임차사용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전 작성한 사업계획서, 개인사업자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건강진단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