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참조결정] 국심1972구0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권00에게 00자동차매매상사의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일 뿐 실제 운영자는 권00인 사실이 OOO의 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권00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있음에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해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소유인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1년 11월 이후 00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며, 2013.8.7. 소유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된 차량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되었으며, 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125-1에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치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