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농원 대표자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으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ㅇㅇ농원의 대표자가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임원구성도 ㅇㅇ농원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목적도 한센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센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인 ㅇㅇ농원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ㅇㅇㅇ농원의 대표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ㅇㅇ농원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4.3.10. OOO은 2014.3.24. 처분청에 2014년 OOO 신축을 위한 철거공사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25. OOO에게 ‘2014년 OOO 복지회관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아래 <표1>과 같이 통지하였다. (다)OOO로 하여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8.7.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바,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보조금 담당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법인으로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처분청은2014.12.4.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2014년OOO을 입금처리하였다, (바) 이 건 건물은 2014.12.17. 용도는 마을회관, 연면적은 149.75㎡,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사용승인되었고, 2015.4.30.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2015.4.24. 증여”를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청구법인, OOO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아)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표이사 OOO과 유선상 통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02년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단지 이 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요구에 의거 청구법인의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한편, 처분청(보건소)의 OOO은 “이 건 보조사업 과정에서 OOO에게 행정지도 중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 제3호에서 OOO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 제3호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OOO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위가 처분청이 이 건 건물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받고 지급결정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당초 취득세 감면대상인 OOO 대표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 계좌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건축주도 청구법인으로 변경신고하는 등 OOO의 대표자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으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것인 점, 비록 청구법인과 OOO을 위한 단체인 OOO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